딥페이크 처벌 법은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다.(feat.낸시, 제니, 아이유)

안녕하세요. 친절한 블로그 정친절입니다.

오늘 알아볼 컨텐츠는 4차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기술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기술의 발전만큼 피해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과 합성하여 마치 A의 얼굴 + B의 몸으로 중요한 것은 티가 나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화계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된 버락 오바마 블랙 팬서

딥페이크의 실생활

딥페이크는 우리가 어플로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안드로이드에 'REFACE'어플을 활용하면 되는데, 물론 결제를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그만큼 쉽게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겠지만 악용도 쉽다는 점이 크나큰 피해 요소이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알려진 피해자로는 대부분 유명인이다. 모모랜드의 낸시도 최근 딥페이크합성 포르노 영상이 퍼져,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속사가 입장문을 대신 밝히기도 하였다. 더나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낸시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아이유, 전소미, 제니, 설현 등등 우리나라 아이돌을 중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비록 유명인만의 피해가 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일반인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처벌

딥페이크의 경우 성폭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반포죄'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아청물이나, 불법성착취물로 판단이 안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르노성의 영상물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딥페이크 청와대 청원

딥페이크 청와대 국민 청원

딥페이크에 대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일자로 참여 인원이 16만 명에 이른다. 다만, '여성 연예인'이라는 국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 물론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충분히 남성 연예인들 역시 피해를 받게될 수도 있으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공통주제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남자 아이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알페스'와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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